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법규제정 완료

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법규제정 완료 – 대내외 언론보도

(내·외부 보도) 이송옥 특파원과 법무부(청장 이완규)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제재완화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령 61건*이 2019년 12월 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. 18일 국무회의. 일괄